2023년 4월 국장이 전하는 말 (Korean)

Tuesday, April 25, 2023

친애하는 주민, 이웃, 친구 여러분께,

4월에는 공정 주택, 언어 지원, 소수자 건강 및 두 번째 기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만한 여러 행정 조치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정 주택에 대해 중점을 두겠으나, 언어 지원의 19주년을 기념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언어 지원 담당 국장이 전하는 말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년 전,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및 가족 상태에 따른 주택 판매, 임대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FHA)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Biden)의 행정 명령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성 보호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을 포함하여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연방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법률의 제정을 기리지만, 이는 결코 쉽게 얻은 승리가 아니었으며 인종적 및 경제적 차별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보고서 The Color of Wealth in the Nation’s Capital에 따르면, 컬럼비아 특별구(DC)의 백인 가구가 흑인 가구보다 순자산이 81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사이의 평균적인 주택 가치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흑인 가구의 평균 주택 가치는 $250,000로 백인 및 라틴계 가구의 3분의 2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는 흑인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2세기에 걸쳐 직면해 온 여러 장벽 때문인 것입니다.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백인 주민과 유색인종 주민간 인종적 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기에 이러한 격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회, 지원 수단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는 유색 인종은 백인 미국인과 같은 비율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인 흑인 가족의가계 자산은 약 $12,780이지만 백인 가족의 경우에는 $139,300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무주택자도 늘었지만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세대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색 인종의 능력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DC 인권법(DC Human Rights Act)은 소득원을 포함하여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보다 더 많은 영역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주택 공급자가 소득 기반 주택 보조금에 의존하는 신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2년, 새로운 법률(퇴거기록 봉인권한 및 임대의 공정성에 관한 개정법(Eviction Record Sealing Authority and Fairness in Renting Amendment Act of 2022, ERSFRA))이 발효되면서 연방 FHA에 따른 경우를 초월하여 주거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새롭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 보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신용 문제 또는 이전 임대료 지불 이력을 토대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보조금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 특정 소득이나 신용 점수를 규정하는 연방법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소득 수준과 신용 점수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는 주택 제공자가 소득 기반 주택 보조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던 수수료, 보증금 또는 추가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차별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ESAFRA의 소득원에 따른 차별 관련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인권 사무국(Office of Human Rights, OHR)의 집행 지침 No.23-03(Enforcement Guidance No.23-03)을 참조하거나 4월 27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공정주택고충상담소(Fair Housing Listening Lab)(정보는 이하 참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